[시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해야 하는 이유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아무리 이전투구라고 해도 이런 혼탁한 싸움은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생과 관련한 정책 대결은 온 데 간 데 없고, 오직 상대후보와 가족 흠집내기에만 혈안이다. 이는 후보자들의 전과나 품성 등 자질문제가 크다. 백 번 양보해 개인의 흠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생을 책임질 만한 역량도 여야 후보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얼마전 모 유튜브 방송에서 드러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의 철학과 경제 해법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4류’라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외침이 저절로 떠오른다. 특히 여당후보는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나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보적이고 공정을 강조하는 좌파라면서도,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철학과 경제관의 빈곤을 반증하고 있다. 부국강병의 묘책은 하나도 없다. 오직 세금을 잘 거둬서 n분의 1로 고르게 나누어 주면 표는 온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만 하고 있다. 포퓰리즘도 이런 포퓰리즘이 없다. 야당후보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반도에서 불고 있는 풍운이 현정권이 야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거기에서 끝이다.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부족하다. 두 후보 모두 현대적 리더에게 필요한 합리적 공감과 비전제시 등의 능력이 취약하다. 이 약점은 각 당의 선거참모들이 메워야 하는데 오직 선거공학적 표계산만 하고 있다. 상대후보 비난에만 열을 올린다. 초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상대방 후보를 조금만 더 흠집을 내면 이긴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전투구가 계속되면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만 높아질 뿐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은 호감도에 비해 무려 두배나 된다. 이 같은 네거티브 선거에서는 설사 승리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뿐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너무 겉만 보고 일희일비 하다 가는 그동안 쌓아온 국력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의 사상가 조세프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1811년 러시아 헌법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쓴 말이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자주 인용된다. 두고두고 곱씹어 봐도 명언이다. 사회는 발전하지만 무조건이지는 않다. 노력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국가의 화복(禍福)이 유권자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동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미주한인들의 반응은 냉담과 무관심만 증폭되고 있다. 재미유권자 수는 약 85만 명 정도. 이 가운데 등록율은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말할 것도 없이 투표환경의 열악이 주원인이다. 실제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경우 동남부 6개주를 관할한다. 시카고총영사관은 무려 13개주에 걸쳐 있다. 그럼에도 투표소는 달랑 각각 3곳에 불과하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선거법 전면 개정은 꼭 필요하다. 미주한인들의 숙원인 투표하기 쉬운 환경, 다시 말해 우편투표나 투표소 확대 등은 꼭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는 아이 젖 준다’는 격언이 있듯이, 주권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면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지금처럼 투표율이 저조하면 한국에서도 재외국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예산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힘들더라도 이번 선거에 가능한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85만 표면 충분히 대선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숫자다. 미주한인들이 결집해야만 우리의 요구가 각 당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대선에 적극 투표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20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8일 마감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하는 데는 불과 5분, 길어도 10분이면 충분하다.시론 투표 논설위원 투표소 확대 철학과 경제관 상대후보 비난
